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A씨 사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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