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예비후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교육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 구조로 운영되어, 정작 교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수업 중’에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정 이후에도 강제력이 약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업방해 ‘즉시 분리권’ 실질화 ▲‘즉시 출동형 학교 긴급지원팀’ 운영 및 신변보호관 파견 ▲교권보호위원회 구조 개편 ▲악성 민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환 ▲구조적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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