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상화, 농지도 못 비켜가…투기 잡초 뽑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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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정상화, 농지도 못 비켜가…투기 잡초 뽑아낼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켜 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매각명령'을 두고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 강제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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