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중소 방송사 형사 분쟁 6년 만에 ‘무혐의’…징수 체계 논의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0년 한 중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이 약 6년 만인 2026년 2월,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형사 절차가 이어진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체계와 계약 적용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중소 방송사 측은 징수규정이라는 공식 기준이 존재함에도,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별 조건 협의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