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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