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 앞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용납하지 않겠다"(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