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스크린골프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과 저작물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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