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먹거리 등 민생부문 담합·불공정 행위 허용하지 않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