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트럼프 '초강경 관세' 폭주 속 드러난 엇박자… USTR "15%는 선별 적용"

하지만 실제 통상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 글로벌 관세 전면 도입'에 선을 그으며 선별적 적용을 시사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대통령 재량권이 보장된 대체 법안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에 맺은 대규모 대미 투자 및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가(한국, EU, 일본 등)를 향해, 합의 파기 시 기존 상호관세(25%)를 뛰어넘는 징벌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구두 개입(Forward Guidance)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