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이민자 무연고 제3국 추방은 위법…취소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최근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이민 당국이 제3국으로의 신속 추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연고가 없는 내전 지역인 남수단으로 이송되던 이민자 8명의 항공편 운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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