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유통 기업 편취 방지"

정부가 고환율과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단계에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입시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지원했으나 수입 신고 지연이나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다.

이에 정부는 △냉동육류, 식품원료 등 저장성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단계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