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혼합 세종시, 총리실에 보통교부세 보정액 상향 건의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체계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보정액을 높여달라고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세종시는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입을 뺀 금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기준재정수요 총액의 25%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지방세입 변화에 따라 교부세 보정액 변동이 커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상적인 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준재정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