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들은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려 입장을 두 차례의 법원장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도 같은 절차를 따라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