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또 수정…법조계선 우려 여전(종합2보)
이들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된 법왜곡죄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했다.
민주당 수정안은 우선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에도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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