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법원장들 "숙의 없었어…심각한 유감"(종합)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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