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사법개혁 상정 앞두고 ‘전국법원장회의’ 개최···“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대법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다”며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