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기간 단축 건의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과천시는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 즉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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