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 3법, 부작용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 유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그러면서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