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권력 분립 논쟁 확산

당 내부에서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사법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법의 책임성과 독립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판결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의 본질은 고의적 오판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제도적 보완인지, 아니면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인지에 대한 문제로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