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출 죄고, 임대는 공공·기업 중심으로 …“속도가 관건”

25일 정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식이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어 거시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임대 공급의 축으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기업형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 체계화를 꼽았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비거주 다주택 레버리지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중심 임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기업형 임대’가 아파트 중심의 3~4인 가구 수요를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