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주가조작 신고 시 최대 300억 포상”···금융위,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거액 사건일수록 내부자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