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브레이크 없는 입법 질주···‘3차 상법개정안도 통과’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시장 충격을 외면한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패키지 성격의 개정안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자본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명문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 룰’ 보완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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