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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