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행위 7760개 전면 재평가…“저효과 기술 퇴출”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은 퇴출하고, 난이도가 높음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행위는 별도로 분류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변화가 발생한 의료행위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