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곽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