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은 미지수(종합2보)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면서 한국산 상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USTR에 제기한 요청 사항은 ▲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내 한국 서비스 대상 라이선스 제한 ▲ 미국 기업을 위한 더욱 상세한 보호 조치와 비차별 대우 조항에 관한 협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