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3∼4배로 뛸 듯"(종합)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천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천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