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실현 어떻게…법무부, 개정상법 가이드라인 최종안 내놓는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부가 1차 개정 상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1차 개정 상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현장에서 제기돼 온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자칫 상장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