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한덕수 등 내란 관련 인물들, 퇴직금 수령…이게 맞을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은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 제외)와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