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지역·필수의료 강화

고위험·저보상 구조로 지적돼 온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중심 의료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 네트워크 기반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