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집 지으면 곳간 빈다”…과천 경마장 이전, 세수 딜레마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과천 경마장 이전’이라는 암초를 만나 출항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지역 사회의 세수 감소와 고용 불안,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재 등 정책 설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을 전제로 이전을 추진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주암지구를 포함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와 비교해도 사회적 편익이 과연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주거복지 확대라는 공익과 산업·지역경제 훼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