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단”·“낙인 우려”…촉법소년 연령 낮춰질까
이날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 나아가 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반인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연령 하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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