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尹 내란 1심, 사실인정·법리·양형 중대 오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법조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 판단 전반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도 내란이 장기간 계획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판결이 내란 실패 원인을 피고인들의 '물리력 자제'로 해석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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