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7억 깎고 계약한 포스코이앤씨 등…공정위, 심의 착수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이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은 안전사고 시 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