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 '소통령'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법안이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즉각 중단 △법안 전면 재검토 △주민투표를 통한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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