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우려에도 추진해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일인 25일 당 지도부가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 조문의 추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더해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수정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원안대로 올린다면 율사 출신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