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승만 대통령 업적"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25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