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3법' 긴급 논의…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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