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민주 ‘개혁 3법’ 강행에 사법부 위기의식...긴급회의 소집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묶은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는 사법부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의제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회의를 열어 “사법권 독립 보장”과 “사법부 제도 개편 논의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집단 입장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