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S코인] ⑩ 홍은표, "한국 '규제 공백' 아닌 '규제 과잉'···추상적 걱정 아닌 현실적 위험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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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S코인] ⑩ 홍은표, "한국 '규제 공백' 아닌 '규제 과잉'···추상적 걱정 아닌 현실적 위험에 집중해야"

그는 추상적인 우려 때문에 도입을 미루는 사이 시장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이 통제가 아닌 혁신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한국은 '규제 공백'보다 '규제 과잉'을 우려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2026년은 국내외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도입 원년이 될 것이다.그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나아갈 길을 제시함과 아울러 세부 규제 및 각종 수사, 송무 수요를 함께 대처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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