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식 발상’ 비판에…李대통령 “헌법 따른 조치”

‘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