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주요 교역국 전반을 상대로 무역법상 각종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법사위는 조사에 앞서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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