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폭풍전야…전국 법원장들 오늘 머리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여당이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던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 보장과 사법부의 제도 개편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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