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이슈]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압도적…두달 뒤 결정"

특히 만 13세 소년범죄 비중이 만 12세 대비 높다는 법무부 자료에 대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연령 하향 전에 범죄 예방 등 대책부터 논의하자고 건의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면서 "아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살은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