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법제, 실효성 절반 수준… 세계은행 “성장 잠재력 제약”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 정책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세계은행(World Bank·WB) 인더밋 길(Indermit Gill)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 담당 수석부총재는 출입기자단에게 “여성 경제적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67점이지만 실제 집행 수준은 53점에 머물고, 권리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서비스 체계는 47점에 그친다”며 “이 같은 격차는 개발도상국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정 집행과 정책 운영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이 경제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