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글로벌 15% 관세’ 강행…통상 리스크 새 국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원의 제동으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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