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할까…지도부, 재논의 요구에 "고민 중"

이미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을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지만,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24일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법관의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해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있어서 지도부가 원안 처리할지, 수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