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건진 유죄…법적 판단 갈린 '800만원 샤넬백'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 김 여사는 앞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다른 재판부 간 판단이 갈린 것이다.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문제 등은 가방이 건너간 이후인 2022년 4월 중순경부터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고,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