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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