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내란특검과 쌍방 항소 구도 형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항소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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